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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수익률 공개' 놓고 보험업계 vs 금감원 대립보험업계 "보장 아닌 수익률 공개하면 소비자 혼란 가중"
금감원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강조한 상품" 반박
  • 서종열 기자
  • 승인 2019.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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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윤석헌 원장)은 내년부터 펀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개하고 무슨 보험을 팔라는 얘기냐?"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공개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시대로 실질적인 수익률을 공개할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특히 수익률을 강조하는 '변액보험'이 실질 수익률 공개대상에 포함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방침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금융상품(종신보험 및 보장성 보험 제외)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에 납입한 원금(납입보험료)에서 수수료(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한 '진짜' 수익률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에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제시하게 돼 상품판매는 물론 계약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보증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운용수익률만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상품이지만, 운용방식은 펀드와 유사해 국내 도입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변액보험이 저축성과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이중 저축성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집중한 상품이지만, 보장성 상품은 사망이나 질병 등 보장성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변액보험 전부를 실질 수익률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대부분 만기시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장성 변액보험은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다보니 수수료를 추가로 제외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축성보험 대비 휠씬 높은 수준이다. 

실제 시중에 판매 중인 저축성 변액보험이 납입보험료에서 8~15% 수준의 사업비를 제외한다면, 보장성 변액보험은 총 30~40% 정도를 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첫해에만 실질수익률이 '-40%'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보장성 변액보험도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짙은 만큼 실질수익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보장성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실질 수익률이 공개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보험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변액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강조해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며 "보장성 변액보험은 변경된 상품 요약서상에 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 안내하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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