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1조 500억 미만에 1년’ 안(案) 유력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 최고 1조원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1년 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측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안(案)을 관철했고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춰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