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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의 교육칼럼] 고령화 문제, 그대로 둘 것인가?
  • 구병두
  • 승인 2019.0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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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대 3.1%, 1980년대 3.8%, 1990년대 5.1%, 2000년대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다가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 추이를 감안하면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인인구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소득증대를 실현했다.

반면에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으로 말미암아 인구구조는 더욱 악화됐다. 그 결과 2019년 지금, 안타깝게도 인구절벽현상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전통적인 경제선진국 유럽이나 북미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대부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신체 나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 빈곤문제를 비롯한 노인 부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둔화시켜 해를 거듭할수록 낮은 경제성장률을 갱신하고 있다.

핵가족 보편화에 따른 노인소외와 빈곤 문제로 유래 없는 노인자살률 증가,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촌향도(離村向都)현상으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현상은 심화되고, 농촌의 노동력부족으로 도농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고령화현상의 해결방안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이 급선무이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양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보장, 육아와 가사의 남녀분담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의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어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 지금이라도 국가부채를 줄이고 과감한 이민 장려정책을 펼치며, 좀 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을 것이다.

작금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주역을 맡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능력(노하우)과 건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노동력을 베이비붐 세대로 매울 수 있는 노동정책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은 정년연장과 퇴직 후 노인의 재취업장려를 통한 노인 일자리 확보, 여성인력 활용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개인은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불행하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정녕 자신들은 노후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각종복지시설 안정망 확보, 노후설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과 저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병두  kpteduc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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