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신청한 5개사에 2차 보완자료 요청
자본금은 물론 운용인력에 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봐

신규 LCC 면허 발급 심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면허를 신청한 신규 항공사들에 2차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신규 운송사업자들에게 2차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가 서류를 받은 뒤에도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는 등 깐깐한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된 만큼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후 자본금을 비롯해 인력과 서비스 계획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인 150억원의 출처 및 확보를 비롯해, 조종사와 정비사, 승무원 등 필수인력의 확보 여부, 서비스 메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사실상 면허 발급 조건을 넘어서 실제 항공사 운용능력을 점검중이라는 평가다. 

자본금 출처까지 샅샅히 살펴봐

신규 LCC 면허 발급 신청을 한 곳은 현재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의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을 베이스로 삼은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을 신청한 가디언스도 심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를 신청한 5개사가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자본금의 성격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의 출처를 비롯해 투자자의 투자조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의 경우 자본금의 국적을 의심받고 있으며, 면허 발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금 회수 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어 안정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졌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규 항공사의 인력 확보 계획도 국토부의 점검 대상이다. 지금도 부족한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필수인력이 신생 항공사로 이적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차 추가서류를 통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비조종사 명단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항공 스케쥴 변경이나 기내 비상상황 등 서비스 메뉴얼도 요구했다. 

우려감 높아지는 기존 항공사들

대규모 신생 항공사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항공사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신규 항공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존 인력을 빼갈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특히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해 승무원들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높아 업계의 경각심이 높다. 

국토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추가서류 요청 역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코포스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신규 LCC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신규 항공사업자들은 거점공항이 자리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기존 항공사들은 과열된 현재의 상황이 기존 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에 건의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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