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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집권세력의 재판 불복 도 넘어..부메랑 될 것"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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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 여당을 향해 “집권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것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다”며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있게 될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장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역사에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며 “3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법원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또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복은 상고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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