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용세습 원천 방지법 만들겠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하태경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공개했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7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기를 꺾어놓는 독버섯이다. 이 독버섯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고용세습을 원천 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다”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세습 원천 방지 제1호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법안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서 고용세습을 미리 차단하도록 했다”면서 “현재의 사후 시정명령 방식보다 훨씬 더 고용세습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