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불법 댓글 사건이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까지 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갑자기 늘어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고발하였고 드루킹 일당이 나오고 거기에 김경수 지사의 연루까지 드러났으며 존경받던 진보진영의 정치인은 자살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오늘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여의도 정가는 대혼란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오후 6시에 긴급 최고 회의를 소집해둔 상태다.
자유한국당 역시 윤영석 대변인을 통해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판결이 잘 된 것이라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은 강했다.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라고 규정하면서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라고 비판을 이어 갔다.
이어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라며 김경수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억울했던 것 같았다. 다소 상기되었던 이재정 대변인은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라며 트루킹을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트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 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 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라면서 또 다른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정의당의 논평은 다른 야당과 달랐다.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라며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