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균형 발전 일환” VS 한국 "선심성 퍼주기“
해당 사업 포함된 지역구 의원들 환영 한목소리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을 발표한 것.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이번 결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큰 틀에서는 엇갈렸지만 각 당 내부을 보면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 등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지방정부의 재원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고 진단했다.
이 대변인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여 힘을 보탤 계획이다”며 “사업시행으로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의 간극이 해소되어 정책효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는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대선후보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이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로 수혜를 입게 될 각 당 내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당 논평과 사뭇 다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포천 전철 시대를 알리는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이어 "우리는 전철 유치의 감동을 포천의 발전으로 가져가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야 하고, 앞으로 남은 고비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김영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민이 함께 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TF'를 구성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