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행사 참석해 밝혀..."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했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오늘(28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전 총리는 도 당직자와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좌파와 싸우고 반미세력과 싸우고, 결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통진당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에 제가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가서 변론했다. 그리고 제 의견까지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이다”며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홍준표 전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대통령께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니 해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어려운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하자고 결단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자신이 이룩한 성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안 검사 이미지가 강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우파라는 경도된 이미지로는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확장의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게 여의도 안팎의 지적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의 경우 이미 국가정보원의 조작된 녹취록이 나왔고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노정희 대법관을 통해 재판 거래를 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필기가 공개됐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 며칠 전에 통진당 해산 확정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당시에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 유착 의혹을 받기도 했다. 더 나아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라는 문서의 내용과 항소심 판결문이 흡사하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조작된 증거로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수감 중이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