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팩트체크…정책부터 생산·유통·교육·폐기까지-(2)

<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이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 송산간척지에서 사료용 총체벼 수확 시연회를 갖고 각종 육성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식량시장 좌우하는 곡물 메이저 기업

아울러 일부 선진국이 부족한 연료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생물연료(원료의 대부분이 곡물)의 사용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된다.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불리는 이 생물연료는 옥수수 등 곡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량수급 불균형과 식량부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상시화, 무역 및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구조적 변화, 선진국의 자국 농민보호를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값비싼 원료와 연료가 요구되는 식량으로의 농업 산업 다양화, 상품시장에서의 투기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면서 세계 식량 비축량이 감소하게 되자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식량가격 폭등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세네갈,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모로코 등지에서는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식량가격 폭등이 원인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또한 멕시코, 볼리비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도 식량가격 폭등과 관련된 폭동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구상에 지속적인 인구증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agri-food complex)의 독점과 곡물 투기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곡물과 육류 가공은 소수 메이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소맥(小麥)의 경우는 카길(Cargill), 아처 대니얼스 미드랜드(ADM), 콘아그라(ConAgra), 시리얼 푸드프로세서 등 미국의 4대 기업이 가공과 유통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대두(大豆)의 경우도 ADM, 붕게(Bunge), 카길, AG 프로세싱 등 4개 기업이 80%를 장악하고 있다. 2008년 식량위기가 도래하자 이 초국적 기업들의 이윤은 급증하였다.

세계 곡물 메이저 기업들.

사실 세계 식량시장은 생산량 중 약 87~88%를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12~13% 정도만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하는 매우 얇은 시장이다. 이 때문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식량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거대한 곡물 메이저 기업은 국제 곡물거래의 약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수출국의 수출 통제조치나 곡물 메이저 기업의 곡물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ADM의 CEO 워어츠(P. Woertz)가 “취약한 곡물시장으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곡물 메이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종자, 비료, 농약,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등의 전 분야를 장악하여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뒤에는 WTO와 FTA가 있어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경 장벽을 철폐하고, 농업 보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소위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 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를 구축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15개 시민단체들은 “우리 스스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광주운동본부(준)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지속되는 세계의 식량위기

세계 식량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육강식의 시대여서 세계적인 논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식민지국가들이 대부분 독립하고 유엔체제가 안정되면서 식량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식량 부족국가에 대한 식량원조도 체계화된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1972∼1973년의 이상기상에 의한 동남아시아의 큰 가뭄, 1973년 미국의 대두 수출금지, 1979년 옛 소련의 흉작, 1980년 미국의 사료곡물 흉작에 의한 세계적 수급의 차질과 뒤이은 카터 행정부의 대소 곡물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겪은 세계 식량문제가 대표적인 격랑이었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소농의 위기와 1990년대의 광우병 및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2000년대 구제역 파동과 GMO 관련 논쟁 등으로 인한 먹거리 위기를 거쳐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심각하지 않았다. 또 다국적기업이 곡물시장을 장악해 영세한 나라의 경우 식량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이 시작되기 전이라 국가별로 식량을 관세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적인 식량위기도 그 당시의 어려움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기상이변의 심화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마무리로 WTO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급증한데다 미약한 식량 공급구조로 인한 식량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WTO체계의 출범이후 세계시장이 모두 열려, 식량에 대한 국가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기상이변에 따른 반복되는 가뭄, 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식량가격의 폭등, 식량의 지역별 부족현상까지 겹쳐 세계 식량위기는 자주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06~2008년에 겪은 세계 식량위기는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곡물수출금지 조치 이후 30년 만에 발생한 위기여서 국가별로 받은 타격은 크다. 더구나 이때 겪은 식량위기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시장이 하나가 된 후 처음 겪는 사태였다. 이에 기상이변의 상시화에 따른 잦은 흉작과 식량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국가별 반성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