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 말 나오면 우리 사회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 경고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 요구함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에도 수차례 ‘방위비분담금 전액을 부담시키겠다. 이게 안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을 벌어야 될 우리 정부는 미리 이것을 잘 준비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이 무능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은 당초 16억달러를 제시했으나 열 번에 거친 협상 끝에 10억달러 수준까지 미국에서 내렸는데 우리 측 협상단이 이제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되었으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미국 측의 신경을 많이 거슬린 것 같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서 협상 대표를 철수 지시를 했다는 후일담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 시작 전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에는 못 퍼줘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선이 주한미군 주둔비 그렇게 아까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미군 철수를 수시로 언급했다. 하물며 이번 2차 북미 협상 중에 무슨 딜을 할 줄 모른다”며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 말이 나오면 우리 사회는 아마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