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전문가칼럼
[김용훈의 시사포커스] 앙꼬 빠진 외교라인
  • 김용훈
  • 승인 2019.01.23 09:32
  • 댓글 0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직접 만나고 상호 서신을 교환하며 둘만의 협상의 탑을 쌓아가고 있다. 이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상이나 정보에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핵을 빌미로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판에 한국전쟁 이후 동맹국으로 우리와 방위를 같이 하던 미국은 언제든 그들만의 이권을 찾아갈 기세이다. 자기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호전적 외교를 펼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의 한미관계를 돈만 들인 회의적 관계로 보며 북한과의 회담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제의하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 어느 편에서도 협상이나 정보의 공유가 없이 패싱 당하고 있다. 차기 북미 정상회담장소를 베트남으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또 미 국무장관의 차기 북미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는 말에 이 둘의 협상이 막히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마냥 환영만 할 수 없는 입장이 우리나라이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입지는 많은 변화를 치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뒷전에 앉아서 북미 회담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는가? 표면에서 오고가는 협상의 안건으로 문건으로 작성되는 주요 내용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두 정상의 이면 협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면 거래가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에게 우리보다 유리한 입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각각의 핫라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외교전문가가 이러한 문건을 사전에 입수하고 물 밑에서 협상의 조건을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다양한 외교채널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의 라인을 가진 전·현직의 외교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 최대로 중국을 빈번하게 넘나들며 미국과 외교전을 펼치는 북한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가만히 앉아 비둘기만 날리며 평화를 장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안쓰럽다.

밖에서는 달라질 한반도 상황에 일본은 벌써부터 북한에게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빈번하게 중국을 다녀오며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만일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가 되는 경우 북중러 3국의 결속이 단단해져 동북아의 냉전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의 손도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처럼 눈앞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믿고 맡겨둘 인재가 없는 것이 유감인 것이다. 안이한 방관 속에 우리의 안보는 취약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방어력을 상실한 국가를 노리는 나라는 많다. 누가 대신 자주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력이, 힘이 우선순위를 좌우하는 시대이다. 동맹과 협정은 이미 던져버렸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낙관은 모든 준비와 방어력을 갖춘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