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는 유지, 비례성 강화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 구체적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명을 선출하는 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정수는 유지하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확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나를 선택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축소된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는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가 가능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로 대표성을 강화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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