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추가 공소장에 이름 누락 의문제기

21일 오전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검찰을 향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말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운을 뗀 후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자유한국당 20대 상반기 법사위원이 등장한다. 누구인지 공소장에 없다“면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공소장에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 법사위원(자유한국당 상반기 법사위원)의 요청으로 (재판) 유리하도록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재검토 과정에서 검토한 문서에서는 법원 마크를 지우고, 행정처 보고 형식도 피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수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겠느냐 의혹을 보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그 현역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