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폭로, 청 행정관-육참총장 부적절한 만남 등 호재 이어졌지만...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야당에게는 소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만큼의 절호의 기회였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적한 만남 등 호재가 이어졌지만 야당의 소위 ‘한방’은 없었다.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는 '아쉽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까지 출석시켰지만 질문공세뿐, 자백이나 시인을 끌어내는데 실패하면서 오히려 '완패'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정치공세만 있었을 뿐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지 못하고 정부 측 주장의 맹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극우언론의 가짜뉴스를 제시하는 바람에 소위 ‘역 관광’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에 비중있는 인사들이 입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여당을 옭아매 공격할 수 있는 경제지표까 나왔지만 분위기 반전은 뜨듯미지근하다. 지지율은 상승은 고사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잇달아 터져 민주당 지도부조차 뒤숭숭한 마당이지만,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영부인과의 관계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각 주택의 구입 시기와 비용 등 상임위 발언을 조사해야 옳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사실을 정리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고작 최고회의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주장’만 한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내용에 자유한국당 전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현역의원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먼저 책임을 지우는 혁신적인 모습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당을 견제할지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자신감의 근거’가 궁금해진다.
다른 야 3당과 공조해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문제 또한 기자회견을 한 것 말고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는 합의서까지 받아둔 상황에서 임시국회 또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로 오늘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회의는 여당인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개최하면 된다. 협상을 위한 수많은 카드가 있지만 무엇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의의 현장 국회에서 정치 현실, 한마디로 답답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