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향해 ‘개혁블록’ 제안..“정책 후퇴 막고 불평등 해소하자”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 묻혀 있는 곳, 최고의 승부수 띄울 것”
“선거제도 개혁 통해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 변모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당의 개혁 의지를 지적하며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 故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이다”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 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한다. 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국회개혁을 위한 이른바 ‘셀프금지 3법’도 제안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는 것을 막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게끔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셀프 징계 방지법이다.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자는 취지다. 또한 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출장 심사와 관련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정계, 학계, 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진다”며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고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시 성산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단순 1석의 의미를 넘어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