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 목포 부동산 의혹, 지인 청탁재판 등 파괴력 큰 이슈 줄줄이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019년 새해 들어 집권 여당에 위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송영길 의원이 시작했다. 송 의원이 말한 탈원전 대신 소위 ‘믹스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여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들이지 청와대의 에이전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한 것을 환영합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지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한 중진 의원이라는 점이다.
손혜원 의원이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남 목포의 적산 주택구입과 관련한 SBS의 보도 이후 스스로 언론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명 자산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산공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국회의원 손혜원은 부동산 취득에 이름을 빌린 조카에게 게스트하우스를 권유했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사비를 털어 우리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막아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사례와도 다르다. 오히려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대를 이어가며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한 것에 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권력자가 재산을 불리는 전형적인 행태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다. 이권 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누가 사라고 권유해도 뿌리쳐야 했었다. 이쯤 되면 ‘국민기만’이 일상이 된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손혜원 의원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과거 5번이나 신청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6번째 신청에서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됐다”며 지난해 건국훈장 수여부터 소개하면서 과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있으니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본다면 손혜원 의원의 경우보다 심각하다. 서 의원은 2016년 7월 가족 채용 논란으로 한동안 당을 떠났다가 1년 후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판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나왔다. 소위 국회발 ‘청탁 재판’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에 대한 청탁이었다. 그 사람이 서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과거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와 법원 간 재판거래가 국회에서도 벌어졌다는 얘기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난처하기 그지없다. 특히나 민주당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5당 합의문이 버젓이 있고, 거기에 5당 대표의 사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 그 사인은 국민들한테 한 거다. 5당 대표들끼리 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합의가 이행되기를 촉구한다”면서 1월 임시 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1월 임시 국회가 열린다면 주된 내용은 아마도 김태우, 신재민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형식이 될 것이 뻔하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뿐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판결은 2월 1일 난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는 여당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거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사안의 민감성이 높은 사건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