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관예우' 경제적 효과 보고서로 입증...금감원 "단편적, 정치적 의도 의심"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전관예우는 실제로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관예우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발끈했다.
15일 KDI 소속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 대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간금융사들이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관료를 영입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수치로 증명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에 재직한 임원 1만8727명(연도별 중복) 중 '전관'으로 분류되는 관료 출신 3125명(16.7%)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공직자 중에는 금융감독원(633명), 금융위원회(400명), 기획재정부(615명), 한국은행(361명) 등 이른바 4대 금융기관 출신 인사들이 총 2009명에 달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다른 관료들보다 금융당국과 관련된 전관들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대 금융기관 중 가장 강력한 전관효과를 보여준 곳은 금감원 출신들이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 정도는 해당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무려 16.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지 2분기 정도(반년)가 지나면 제재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효과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감원 출신을 제외한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관료들이 민감 금융사에 취업한 경우는 제재 확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보고서는 "민간금융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전관을 영입한 민감금융사의 리스크관리는 더 좋아졌을까. 결론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전관을 영입한 해당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 변화를 살핀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 영입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나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에 대해 발끈했다. 금감원 측은 "KDI 보고서에 등장하는 제재확률 측정은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됐다"면서 "금융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제재의 경중 및 건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 여부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KDI보고서는 허술하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관들이 민간금융사에 영입된 후 맡게 되는 업무는 상근 감사직인데, KDI보고서를 통해 인용된 RORWA는 최고위험관리자의 업무영역"이라며 "금감원의 지적처럼 분석방식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