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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먹거리 비상’...7대 위기 극복해 ‘먹거리 복지’ 실현하자먹거리 팩트체크…정책부터 생산·유통·교육·폐기까지-(1)
  • 김영하
  • 승인 2019.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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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에 먹거리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으로 30여 개국에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나라는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 위기와 무관한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국가의 폭동발생과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됐다.

선진국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먹거리 소요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이 정체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없어야 수출 경기도 좋아지는데, 세계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 위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급률의 위기’다. 2007~2008년처럼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 먹거리의 보관은 물론, 생산기반과 보급, 해외 조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아예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엽채류와 과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먹거리 위기는 ‘안전의 위기’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무한경쟁 탓에 값은 싸졌지만, 이에 뒤따르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물론, 남용되는 동물백신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수입 GMO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GMO 농산물 사용국 1위는 우리 한국인 것이다.

안전 문제와 연관해 발생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건강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거리표시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DNA가 분쇄돼 만들어진 전분, 전분당, 지방 등의 경우에는 100%를 사용해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빵, 과자 등 가공식품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 식용유는 물론 이를 첨가물로 한 가공식품 등이 거의 모두 GMO 식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먹거리는 전통식품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위기’ 문제로 나타난다.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발달과 소비증가는 고른 영양을 갖추고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외식산업은 성장하지만, 가정에서의 조리식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초생활자들은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도 값싼 먹거리를 찾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의 공장식 생산체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로 인한 농약 사용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 식 생산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먹거리 생산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환경의 위기’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이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 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먹거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GMO학교급식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신철영(왼쪽 다섯 번째) 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먹거리 안전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구촌 강타한 세계 식량위기

2006~2007년 발생한 전 지구적인 가뭄과 기상이변은 전 세계 곡창지대에 흉년을 불러, 2008년까지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식량부족은 국가별로 기아는 물론 폭동, 시위, 혼란을 가져왔고, 심한 경우 정권이 붕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08년 2월22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최대 65%의 식량가격 상승에 반발해 이 나라의 제2, 제3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는 수도인 와가두구에까지 번졌다. 군대가 동원돼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한 마을에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식량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비축된 식량을 방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가 가라앉았다.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수도 다카 주변에서 1만명의 낮은 임금과 높은 식량가격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자동차와 버스에 방화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20명의 경찰관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했다. 경제학자들은 30만~150만 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추정했다.

카메룬은 2008년 2월 말, 식량 및 연료 가격의 폭등과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의 임기연장(25년간 통치를 명문화)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최소 7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15년 이래 가장 큰 불안정을 겪었다. 사망자의 숫자는 24명까지 늘어났다.

카메룬 정부는 쌀, 밀가루, 어류에 붙는 세금을 경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소매상들과 수입상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함으로써 식량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4월말, 식량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몇몇 물품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2008년 4월24일, 카메룬 정부는 카메룬의 식량생산량을 배가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3월31일, 수도 아비장에서 식량가격 폭등의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폭동은 식량과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당시 단 3일 만에 소고기 가격이 kg당 1.68달러에서 2.16달러로 상승했으며, 휘발유의 가격은 리터당 1.68달러에서 2.16달러로 폭등했다.

지난 2014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저지 및 WTO 통보 규탄’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이집트에서는 4월8일, 공업도시 마할라(Mahalla)에서 식량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개입해 7세 소년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식량가격,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두 배가 오른 빵 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고통을 받았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당시 가뭄과 식량가격 폭등으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기근의 위험에 직면했다.

아이티에서는 2008년 4월12일, 아이티 상원이 알렉시스(Jacques-?ouard Alexis) 총리를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폭동발생을 이유로 실각시켰다. 이 폭동으로 5명이 사망했다. 2007년 말 이후 2달 만에 연료가격이 3배로 뜀에 따라 쌀과 콩, 과일과 연유 등의 가격도 50% 가량 상승했다. 높은 물가와 쌀에 대한 보조금을 15% 삭감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그해 4월에 폭동이 발생했다. 마다가스카르 또한 당시 식량위기로 정권이 붕괴됐다.

인도는 2007년 식량부족으로 인해 웨스트벵골 주에서 폭동이 발발했다. 인도는 바스마티종 쌀을 제외한 모든 쌀의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1월 이후, 식량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거의 2배로 상승하자 이에 항의하는 거리시위가 발생했다.

이같이 2006년 후반기 이후 2008년 전반기까지 약 2년간 세계 식량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국가별로 내란수준의 파장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식량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저개발국가와 선진국 양쪽 모두에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5년 여성식량주권지킴이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밥쌀 수입저지, TPP 가입반대, GM(유전자조작) 벼 개발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식량시장 좌우하는 곡물 메이저 기업

2006년 말미에 일어나기 시작한 식량가격 폭등의 중요한 원인은 우선 곡물 생산 국가들의 가뭄에 따른 흉작이다. 더구나 이 가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한몫을 하고 있어, 상시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잦은 흉작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또 원유가격의 상승 등 생산비의 상승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비료 값과 운송비, 농기계 운용비 등을 상승시켰다. 또한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아시아(특히 중국과 인도)의 많은 중산층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다음 호에 계속>

편저자 김영하

김영하는 철들면서부터 농자(農者)로 살아왔다.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농대에 입학한 것이 첫 걸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 가까이 복합영농에 종사하며 실전 농업을 체험했다. 1991년에는 연수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농업실천 대학을 수료했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993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출발해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했고, 재임 중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퇴사한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김영하  webmaster@imin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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