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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결국 구속...금융권 채용비리 뇌관될까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채용비리 혐의 하나 함영주·신한 조용병 재판에 영향줄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19.0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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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1심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을 맡은 이재희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이 전 행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 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고위 공직자나 거래처 및 VIP 고객들의 채용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한 이 판사는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은행의 공정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사회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면서 "행장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에 나선 것은 최종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법원이 채용비리와 관련 강경한 판단을 내리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전 행장에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을 부정채용하고 남녀비율을 4:1로 설정해 차별채용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조 회장은 2013~2016년까지 외부청탁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성비를 3:1로 설정하는 등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단은 금융권이 주장해왔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란 근거를 인정하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은행의 경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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