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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강남 재건축 이면에는 결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다
  •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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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은 빙하기를 맞은 듯 하다. 주요 단지들이 시공사와 조합간 최종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포3주구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조합원간의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2차례의 유찰과 수의계약 끝에 지난 7월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들이 협상결렬을 주장하며 지난 7일 시공사선정해지 총회를 개최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리한 법적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조합측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1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다른 조합원들은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합장(최흥기)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상태이므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의 업무진행에 불만은 품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 및 대치쌍용2차 재초세의 고지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연기해놓은 상태이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도 지난 여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협상이 종료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계약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초세 통보 일정 역시 전혀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재초환을 피하지 못한 강남재건축 어떤 사업장에서도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보다 오히려 천천히 여론의 추이를 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그 이면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공포심리가 조합원들에게 만연되면서 차라리 엄청난 부담금을 내느니 좀 더 지켜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퍼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포3주구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해 온 반포1,2,4지구, 한신4지구 등 인접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은 매우 큰 상태이다. 반포3주구 조합관계자는 “서초구청에서 2017년 3월 중순에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을 불러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활용하면 재초세를 피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지만 우리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국 8개 단지 중 반포3주구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지게 됐다”며 강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 재건축조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될수록 조합집행부에서 강하게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뀌지 전까지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조합이 많지는 않을 것”이며 “설령 사업을 진행한다하더라도 재초세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반포3주구처럼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모두 강남 재건축을 추진해야할 명분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강남 재건축이 깊은 빙하기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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