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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사법수장 소환 현장스케치..."양승태 구속" vs "사법장악"양승태 전 대법원장 성명 발표...대법원 앞과 자유한국당 분위기 "팽팽"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9.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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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00여명이 모였다. 사진=민주노총 법원지회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일제 피해자 민사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이다. 선입견과 편견 없이 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 논란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법원에서 전 인생을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주실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성명 발표를 전두환의 골목 성명과 비교하시는데요 저는 더 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와 함께 사법 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아직도 다수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두환의 골목 성명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을 이어 갔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바로 중앙지검 조사실로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오전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다. 재판 거래 등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법원장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 열어줬고 적법한 수사인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사법 장악은 치닫고 있다. 코드인사로 이념 편향을 획책하는가하면, 추락, 사회혼란 야기, 문 정부 사법부가 총체적인 위기.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 성명 전문과 기자와의 일문일답.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과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

[답]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긴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문] 여기서 기자회견하시는게 후배법관들에게 부담줄거라는 생각은 안했나'

[답]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

[답]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문]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같은 입장고수하나.

[답]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사시간이 돼서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가겠습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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