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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야 6당6색 반응민주-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민중당 대변인 논평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9.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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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각 당은 TV를 통해 지켜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 논평이 나왔다. 이해식 대변인은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 평가한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대로 여전히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경제 진단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끝맺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대변인은 ‘文정부의 마이웨이 경제정책, 진정 국민 버리고 갈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은 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3040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온갖 수치들이 최악의 고용 대참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9년 만에 가장 저조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트라 마저 올해 수출을 “비상상황”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바닥부터 허리, 전반에 걸쳐 나락으로 몰리는 상황이다”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진정 국민을 버리고 마이웨이 경제정책을 고집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타령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짜 희망’, ‘가짜 경제’ 제조기이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김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평균의 착시일 뿐 정부지원과는 하등 상관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치기만 했다”라며 현실 경제 상황인식에 대해서 비판에 동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신년사는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 하지만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이라며 가계 소득증대가 빠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연일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기업 안에서 쌓일 뿐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방안이 없는 점을 비판했다.

민중당 역시 노동자와 서민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비판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민생인 노동자, 노동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노동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면서 “재벌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 걱정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근원이 재벌 적폐다. 재벌 적폐를 그대로 두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는 공염불이다. 이러다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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