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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곧 경제다"...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김정은 서울답방 전망혁신 키워드 제시, "'사람중심 경제' 성공안착 위해 역량 집중"
문재인케어 강조 “남북철도, 도로 연결 우리 경제 새 활로"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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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람중심 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부분을 민생 경제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향점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며 “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료비 절감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화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외교분야와 관련해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시사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평화가 곧 경제이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임을 설명하며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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