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고민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각종 규제개혁 등 입법부 역할 당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라고 진단 한 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최근 매각 의사를 밝힌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사례를 들며 “작년에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건수는 3411건”이라며 “결국 어떤 엑소더스의 규모의 속도,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 모두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 때문”이라며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 추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규제개혁의 속도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 활성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며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연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부분적용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지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 규제개혁 등 입법부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말 많은 규제에 대한 여러 압력 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기업인들이 춤 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중소기업계에서 선정한 사자성어는 ‘중석물촉’(中石沒鏃)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화살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며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하겠다. 자유한국당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