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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의 교육칼럼] 저출산 문제, 그대로 둘 것인가?
  • 구병두
  • 승인 2019.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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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한 때는 다산(多産)국가였다. 이는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6.20명이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70년대 4.53명, 1980년대 2.70명, 1990년대 1.63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대 1.28명, 2010년대 1.18명으로 출산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

급기야 2018년 3분기에는 0.95명으로 급감했다.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2006년 데이빗 콜먼(David Robert Coleman) 교수는 우리나라를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명한 바 있다.

2009년 유엔미래포럼에서 발간한 「유엔미래보고서 2」에서도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305년이 되면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8년 3분기 출산율 추이라면 우리 민족의 소멸(消滅) 시기는 예상보다 더욱 앞당겨질지도 모를 일이다.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추이는 출생율의 급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자 노테슈타인(F. W. Notestein)의 출생과 사망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인구추이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이미 마지막 단계인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국민총생산(GDP)이 줄어들면 국가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인구수와 국민총생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저출산은 국민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가 근간에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그 대책방안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점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출생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낮은 교육수준보다는 높은 교육수준, 낮은 계층보다는 높은 계층, 농촌보다는 도시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이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사회에서는 평균 출산율이 6.20명이었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산업구조는 출산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가치관과 인구정책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양육보다는 개인의 자유나 자아실현이 더 중요시 되는 가치관으로 부각될 때 출산율이 저하된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고용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출산을 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혜택이 비용보다도 크다고 판단할 때 출산을 결정하지만, 출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는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남편이 생계부양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던 사회에서 시대의 변천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이 달라진 것도 저출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 및 자녀교육비가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줄어든다. 이밖에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곤란,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 과다한 결혼비용과 주거비용, 워크맘 배려에 대한 정책의 부재 등도 저출산을 더욱 부추긴다.

그러기에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지급 정책, 다산가정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영유아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자가 늘어나 인구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야 심각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 

구병두  kpteduc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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