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안전한 진료 위한 TF 구성, 제도적 개선 나설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중이던 환자에게 흉기로 찔러 사망 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및 정신질환자과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환자에 의해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정신과 의사출신이신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그리고 바로 정신과의사협회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법이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처벌유무가 불투명하다”며 “따라서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