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에 업계 긴장, ICO 불허방침 언급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불허 방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최근 ICO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기 혐의도 파악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관련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앞서 진행된 ICO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면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ICO 금지 정책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 마련과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의 모든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22건의 ICO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과정 중 일부 ICO에서 사기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경찰과의 수사 협조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직원 2~3명을 두고 자금조달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고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ICO 허용에 대해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원활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아닌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에서는 허용해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허용할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불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