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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내우외환...노조 파업에 과징금 폭탄까지하도급 갑질 혐의 108억대 과징금 부과...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파업 예고
  • 서종열 기자
  • 승인 2018.1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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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CEO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길고길었던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서야 다시 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대우조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역대 두번째인 10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도급 위반 역대 최고 과징금은 삼성전자로, 지난 2008년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최근 대우조선 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과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사실상 내우외환에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경영악화 당시 하도급단가 후려쳐

26일 공정위는 대우조선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당시 대우조선은 대형선박 수주가 줄어들며 경영위기에 처한 때였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수익개선을 위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수정·추가공사 때 사전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단가를 낮췄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총 1817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공사, 후계약' 방식을 하도급 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보니 단가 후려치기는 손쉽게 이뤄졋다. 표준원단위(폼셈표)가 있어야 하는데, 대우조선 이와 관련한 자료도 갖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계약서 상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 수 없었고, 결국 정상가격 대비 낮은 단가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우조선은 총계약금액 내 3% 이내의 수정·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거래관계에서 합의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우조선은 비슷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공정위가 267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정산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거친 만큼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전부 패소를 결정했다. 

대우조선 측은 "합의 과정 등과 관련해 공정위와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는데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 파업 나서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을 받은 대우조선은 이외에도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교섭 연내타결을 목표로 지난 5일 파업에 나섰다. 

노조측은 지난 11월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후 사측과 교섭에 나섰다. 이에 사측이 기본급 동결, 상여급 600% 지급주기 변경(월 각 50% 분할 지급), 특별생활안정 지원금 등을 제시했다. 

사측의 조건을 받은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과 함께 상여급 월별 분할지급 거부 등을 요구했고, 결국 파업에 나섰다. 노조 측은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4년간 임금동결과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며 노조도 어려움을 같이 했다"면서 "기본급 인상은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비하면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우조선의 실적이 최근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인한 LNG운반선 발주가 늘면서 올해 매출액은 수주목표액인 8조원를 넘어 9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매출액이 늘었으니 4년간 미뤄놨던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인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지금까지 13조원에 가까운 세금지원을 받아 생존한 회사"라며 "다행히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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