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동번영 출발점" VS "가불 착공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6일 오전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출발점”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제 면제를 전격 승인함에 따라 (착공식이)예정대로 개최된 것이다”며 “남북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번영을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착공식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추가 정밀조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길 바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실제적인 공사 착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도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남북 화해와 교류 역사적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남북평화 길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대표는 “최근 메티스 국방장관을 경질한 트럼프 美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2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방위비 인상이 어려워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최전방 GP가 철거된 상태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안보태세 점검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철도가 연결돼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X축으로 관통해 유라시아와 중국으로 철도망이 뻗어가는 ‘대륙철도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열린 남북철도기공식은 한미당국이 대북재제 면제에 대해 협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공식 승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간 비핵화협상에도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날 남북철도 착공식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든 여론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 지지율 가불 착공식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착공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100조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착공식 불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