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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의 시사포커스] 진보도시엔 시장이 없다
  • 김용훈
  • 승인 2018.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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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에 거품을 일으키며 반대하는 일부 진보 정치가와 청와대 수석들은 기업이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

기업이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에게 기본법 준수라는 것은 자원을 모르고 시장을 모르는 선량함에서 나온 무지에 불과하다. 기업이란 생태학적으로 벌 때에는 하나하나의 진실을 선의적 거짓으로 판매하는 집단이다.

가령 원초적인 물건이 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아, 이건 원래 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원가는 얼마이지만 노동력, 품질향상 및 유통비 보관비 상품 홍보차원에서 들어가는 재원까지 포함한다면 상품은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배 이상의 가치로 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있는 그대로 팔고 있는 그대로 세금을 내라는 말을 한다. 이는 이 유산균 제품을 먹으면 티끌만큼 좋아질 예상이라고 고시를 하고 장사를 하라는 코미디를 말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소비자 누구도 사지 않는 상품이 될 것이다.

상품이 죽으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시장은 괴멸이 된다. 즉 생산원가, 노동비용, 시장 홍보비와 소비자 효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윤을 남겨 먹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 기업에게 기본적인 법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최소한의 선의를 취한 나머지는 베풀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게 성장은 즉각 멈추고 강제 노역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의 목적은 본래 이윤창출이다. 투자 대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국내외 시장에 호소하여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한 투자로 기업의 번창과 지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를 거부하라는 것이다. 본연의 플레이그라운드와 스킬을 거부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모션으로 한정적 수익을 만들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이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의 손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생태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았다. 우선 기업들이 이러한 생태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본성은 그렇게 해서 기업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이율배반적인 이 논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장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맡기고 소비 심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것이 시장경영 논리이자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틀이다.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선의의 거짓말이 인명을 해 하거나 해당가격에 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바로 준법 감시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시장논리의 뿌리와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비겁하게 살 바엔 국민들에게 자급자족형 생계를 권유하고 있다. 오늘의 편리함을 버리고 과거의 라이프사이클을 사용하라는 것은 진화가 아닌 퇴보다. 삶의 질과 생활의 수준이 달라진 국민들에게 이러한 강제는 어불성설이다.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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