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신청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보며 고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여야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신청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바른미래당만 동의를 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카풀 전면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선 택시업계를 향해 “20만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드시 ‘상생과 공존’의 원칙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