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대신 경제정책 대전환...4대 신산업에 세제·제도 지원, 건설·산업 투자 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이념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년부터는 '투자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17일 경제관련 부처장관들과 경제참모들이 참석한 '2019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규모 건설 및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이며,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과 제고개선책도 마련될 계획이다.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2019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다. 

투자확대 통해 경기부양 나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정책화두로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분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SK그룹의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배출가스 기준 시험이 가능한 직선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의 K-pop 공연장 등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SOC) 건섥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승인을 촉진하는 방안도 같이 발표했다.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53종 시설로 정해진 민간투자 범위를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은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 다양한 공공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미 사업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대규모 공공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연내 사업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SOC투자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시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도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뿐 아니다. 재정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재정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분을 결산이 끝나는 4월 즉시 지방에 분배할 계획이다. 

4대 혁신산업에 집중 지원

정부는 '2019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4개 선도사업분야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2022년가지 수소 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4대 신산업은 바로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이다.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선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이들 4대 신산업 외에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4대 신산업분야을 선정한 정부는 동시에 이들 사업분야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도 같이 공개했다. 우선 핀테크 분야에서는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는 막대한 연구비용(R&D)이 소모되는 만큼 해외 임상시험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세종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대여·반납의 제한이 없는 카셰여링 서비스도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차량대여업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미래자동차 관련기술 시험에 나서는 것으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이들 4대 신산업을 지원하게 정부는 정책금융의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금융협의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내년 2월 중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성된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적 공감대 먼저

문재인 정부가 투자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취임 초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잠시 뒤로 밀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사안들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게 재계의 판단이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함께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도입은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계 관계자들은 일단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고, 관계부처간의 협의사항도 많아 정책수행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해야 할 내용도 많고, 민간투자의 경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향후 정책수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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