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토론회...“최소한 룰 마련” vs “부작용 고민”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웨이트 앤 씨(wait & see)’ 입장이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지금 구한말 시대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시장과 산업시장은 현재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 그랜드플랜까지 만들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정부가 규율을 만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 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가 블록체인 시장을 방관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특구, 진흥법률 등의 형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라는 말보다는 규율이라는 말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소한 ICO나 거래시장, 기술시장에 대해 룰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룰이 마련되면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웨이트 앤 씨’ 입장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블록체인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정민 한림대학교 정보법과학 교수는 지난 암호화폐 열풍을 언급하며 오히려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암호화폐는 결국 100% 기대수익이지만 암호화폐 열풍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투자했다”며 “특히 암호화페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이 신생산업이고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장려한다면서 암호화폐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암호화폐를 막는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는 길이 멀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이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