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조사까지 검토” 여 “허위사실 유포 확산”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연이은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으로 맞대응하면서 여권실세에 대한 감찰 및 윗선 보고 여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관련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에 대한 묵살여부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한국당은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김재경, 주광덕, 강효상, 민경욱, 이만희, 이철규, 최교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김도읍 단장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선까지 관여된 조직적인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윤근 대사의 케이스와 같이 감찰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였는지, 감찰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적법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청와대 특감반 출신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내용과 청와대의 갈지자 행보의 해명 등을 지켜보면서,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현재 청와대 내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사찰을 해왔던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김태우 수사관이 과장된 첩보, 허위 첩보를 대량으로 유통 시키는데 언론이 이를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있다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며 “여기 기대서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이전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기능을 도려냈다. 그런 기능을 없애고 겨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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