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부활시킨 금감원...첫 타깃은?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첫 타깃은 너희다?

종합검사제를 3년만에 부활시킨 금융감독원이 내년 종합검사 대상 후보로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로 이미 금감원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메리츠화재는 과도한 보험계약 모집수당으로 금감원의 경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3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제도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각 검사국을 통해 내년도 검사계획을 받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가장 기피하는 검사로 알려진 금감원의 종합검사 제도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지난 5월 윤석헌 원장이 취임과 함께 부활시켰다. 

종합검사 제도는 금융사의 재무부터 영업활동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는 제도다. 이중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결과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취약점이 많은 금융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과거 제도에서는 은행의 경우 2~3년마다, 제2금융권의 경우 3~5년 단위로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유인부합적 검사에서는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한 금융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1순위 검사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형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해 1~2곳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던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이 유력 후보로 지목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높은 상태다.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보험사들이 월등이 많고, 즉시연금, 암보험금, 자살보험금 등 각종 지급분쟁으로 금감원과 갈등 중인 사안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내년 종함검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종합검사 후보 1순위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금감원과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자 막대한 규모의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은 삼성생명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생명은 지난 3분기 기준 소비자민원이 급증한 상태다.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3분기 기준 민원은 251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0.6%가 늘어났다. 경쟁사들이 각각 10% 내외의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유독 삼성생명의 민원 발생률이 올라간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보험금 추가지급 논란이 벌어진 즉시연금을 지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즉시연금 계약 규모가 무려 5만5000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내내 논란이 됐던 암보험 분쟁 민원 역시 삼성생명 보험이 많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문제는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윤 원장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선정기준의 주요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밝혔다. 금감원과의 갈등은 제외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 1순위가 될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경쟁사들의 원성이 사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5년 김용범 부회장 영입 이후 다양한 신상품과 파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바로 이점 때문에 메리츠화재가 종합검사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출혈경쟁을 유발할 정도로 저가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당장 매출이 늘면 좋지만, 2~3년 후 부실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