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수행 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 9501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72%는 1인 가구로, 혼자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형태 별로는 고시원 비중이 41%(15만2천 가구)로 가장 높았고, 일터·다중이용업소에 거주하는 비율도 39%(14만4천 가구)를 차지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도 1.8%(7천 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상점·PC방·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사는 가구도 무려 18만 가구나 있어 주거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72%의 가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28.6%, 30세 미만이 23.9%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평균 거주 기간이 21년이나 됐다.
이 같은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지만, 위 조사 대상 중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우는 8%에 그쳤다. 응답자의 28.3%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28.2%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주거약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공급하거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적극적인 주거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행복주택’으로 주거 약자를 위한 보금자리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주거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기행복주택’을 제공한다. 경기행복주택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블록(전용면적 24~44㎡ 794가구), 의왕시 삼동 160-27(전용면적 29㎡ 50가구), 오산시 가장동 375-3(전용면적 21㎡ 50가구) 등 3곳에서 12월 공급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총 9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24~44㎡ 794가구가 금번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총 505가구 중 신생아 출산 2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51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고령자 대상 97가구 중에서는 48가구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 외 98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자, 94가구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3,300만원~6,8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2천원~25만7천원 수준이다.
단지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탈피했다. 우선 2023년 완공될 예정인 지하철 8호선 다산역(가칭) 역세권에 속하며 강남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왕숙천과 다양한 공원도 인접해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조성되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키친 등도 계획돼있다.
오산시 가장동 375-3에 들어서는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1㎡,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산업단지가 가까운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45가구를 제공하고 5가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오산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또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오산가장공원 등도 가까이에 있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다. 보증금은 2,394만원~2,52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11만6천원 수준이다.
의왕시 삼동 160-27에는 전용면적 29㎡ 50가구가 조성된다. 청년에게 42가구, 고령자에게 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공용거실 및 주방 등 특별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돼 기존 임대주택보다 한층 발전된 설계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 내 위치해 서울, 안양, 군포 등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고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공원, 덕선산 등의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보증금 4,046만원~4,522만원에 월 임대료 16만2천원~18만1천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2020년까지 지원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시 협약에 의해 보증금 수수료도 면제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표준임대 보증금 대출이자는 40%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이상 출산시 100%를 지원해 출산장려를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행복주택 홍보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72-12에 위치하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행복주택의 공급 일정은 공급 일정은 12월 10일 모집공고가 났으며, 16일~20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서류 접수 대상은 26일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