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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선거구제 동의한 적 없다”"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검토를 합의했다"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12.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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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비상대책 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여야 5당의 선거구제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했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여야 5당 합의문을 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분과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라고만 언급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연동형 비례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합의가 불가피한데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고 돼있다. 전혀 합의한 바 없다.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15일 합의문의 방점은 원포인트(One-point) 개헌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결국 연동형 도입에 문 대통령이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해석하는데 저는 문 대통령께서 지지하시려면 같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다”고 말했다. 결국 연동형 선거제도는 내각제와 조화가 맞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사실 연동형 제도는 직접 선거와 다른 점이라 책임 내각의 문제가 있어서 의원내각제 제도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 

결국 나 원내대표는 이 점을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연동형 제도는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원 포인트 개헌한다면 의원내각제 받아들일 것인지 도입할 것이지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도입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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