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개원은 상수, 효과는 변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여·야 모두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상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임시국회 개최를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또한 비상대책위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12월 임시국회 개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여·야의 개원 목적은 다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과 야 3당의 안은 합의점이 많아서 가능성이 높지만 자유한국당 패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사위원장을 현재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 말에 활동 기간이 끝나니 우선 임시 국회를 열어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