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조원에 법인세 200억, 비슷한 매출 네이버는 4000억…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뉴시스

[민주신무-조성호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배경으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구글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명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연간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 유튜버들의 과세자료가 확보되면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4조4000억원, 유튜브에서 4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연간 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는 200억원 수준밖에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네이버의 경우 법인세만 4000억원 넘게 내고 있어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소득과 지출이 제대로 잡혔는지, 구글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가 적정한 지 들여다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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