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적 안정망, 환경예산 무더기 삭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법정시한을 넘기고 예산심의 과정이 기록에도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거대 양당 간사 간 합의로 2019년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 정부 원안보다 삭감된 주요 예산을 살펴봤다. 왜 이런 예산을 삭감했는지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예산들이 눈에 띈다. 여·야 중진의원들의 소위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예결 소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또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먼저 방사선 안전 규제에 관한 연구 비용 13억6000만원과 응급의료기금도 삭감됐다. 원전 해체 방폐물 안전관리기술개발(R&D) 비용 역시 5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위험한 건축물에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위험 건축물 이주 자금 지원도 삭감됐다.
여름 지난 용산에서 건축물 붕괴 사고 때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부였지만 결국 국회 예산에서는 삭감됐다. 국토부에서 도시 재생과 청년 일자리까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던 도시 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 역시 삭감됐다.
사회 안전망
정치권이 그렇게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에는 청년 예산 삭감이 크다. 청년몰 조성 기금 38억원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각각 400억179억원 삭감됐다.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금 12억원도 결국은 삭감당했다. 자영업자가 망해서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청각장애인들의 자막 방송 시스템 개발 비용도 삭감됐다. 음란물 유통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스마트 패드용 음란물 차단 개발 비용도 삭감됐다. 이와 관련한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예산(융자사업)도 삭감됐다.
눈이 띠는 삭감 예산
정치권에서 종종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비용조차 삭감됐다. 농민들이 최근 쌀값 300원 주장을 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예산은 무려 3242억원이 삭감됐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층 중 하나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금도 17억여원이 삭감돼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일명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도 8억1000만원 삭감됐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비는 각각 20억원, 10억원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