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개원 후폭풍...원 지사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 동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추진을 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하던 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단체·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이 양해해달라”면서도 “이에 따른 어떤 비난도 기꺼이 달게 받겠다”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영리병원이 불허됐을 경우 외교문제를 비롯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는 것이 원 지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단 제주를 방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도 제한 된 한정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진료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선 외국 의료기관의 설치와 감독권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제재를 통해 콘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지사의 입장이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가 확고하다.
당장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기회만을 쫓아 영달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없이 미루기 행정으로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제주도민의 의견을 저버린 원희룡 지사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8만 제주도민의 건강을 ‘영리’와 맞바꾼 원 지사는 제주도민이었던 적이 있는가”라며 “제주도민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 행보에 있어 ‘유불리’로만 따졌던 원 지사는 결코 도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영리 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