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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일파만파...민주당 좌고우면녹지병원 전격 허가 문 대통령 공약 무너져...정부여당 아직 논평조차 없어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1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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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가운데 넥타이 맨 사람).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영리병원 불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제주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를 공약했는데 이번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전격적으로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소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조차 불허를 권고했지만 원 지사는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 국제병원의 사업 주체조차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다만 중국 쪽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당장 사업계획서라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영리병원은 외국인만 한정해 받기로 했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은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녹지 병원 설립 때 조건부였던 외국인 한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녹지 병원 허가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며 다른 병원들도 조만간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병원의 자금이 해외로 우회해서 투자한다 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시장이 앞으로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가 빚어질 것을 정했다. 막상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에 비추어 제주 녹지 병원 개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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