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가시적 효과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부 정책의 속도조절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시기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소득 지표, 경기 지표 등 여러 가지가 부진하기에 아직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분배 등 양극화지표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된 것을 지적하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선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단 지표가 나왔다”는 말로 갈음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과의 정책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팀이 '원(1)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세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 부진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질의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지금껏 누적돼 온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이번 인사에서 정책실장이 아니라 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톱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중에는 '히든 원톱'은 김수현 실장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질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은 4가지로 본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층 소득을 강화해주고, 생계비 지출을 절감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잘 진행됐던 것은 안전망 보강 작업을 공들여 했다.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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