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증 찢으며 의지 천명...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축사 "안정적 운영 준비”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한 달여 전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집단폐업이라는 최후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유총 비상대책의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박용진 3법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면 전국 지회장단은 더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을 밝힌다”며 유치원 3법’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한유총 비상대책의원회는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 국회가 유아교육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결의문 발표 후에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 각 지회장들이 설립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인사말을 통해 박용진 3법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폐원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지 않고 무단 폐원시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혀 실제 폐원에 나설 경우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에 심각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의해 명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며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유총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용진3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원안 통과될 경우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덧붙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고 쓰인 팻말도 등장했다.

이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다. 이번 유치원 사태로 심려하고 힘들어했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 정부도 부담해소와 사립유치원의 부담해소와 국·공·사립 평등권을 위해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국·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은 자신이 100% 자본을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못 가져간다. 학교처럼 온갖 규제를 감당하지만 정부는 운영투자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모두 문닫게 하고 정부가 끝내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획일적 인재만 키워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창의성이 말살된다. 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자존심을 갖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시간에 유치원장들은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행정상 착오로 빚어진 작은 실수들이 비리로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주장했고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성명발표도 이어졌다.

또한 박용진 3법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준비 중인 법안도 곧 공개될 예정인데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들었다. 자유한국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 내일이나 모레쯤 공개될 예정이다. 합리적이면서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를 위해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한유총은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생존권을 보장하라.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법 반대한다. 설립자 개인재산 사유재산을 존중하라. 우리는 교육자다 교육현장 돌려달라. 교육청이 주관해 식자재 공급하라. 대책없는 사립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발언 못 참겠다. 비리라고 낙인찍고 억지교육 강요마라. 졸속입법 중단하고 우리말도 들어달라. 에듀파인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공사립 평등지원으로 학부모선택권을 보장하라. 철학없는 졸속입법 유치원은 다 죽는다. 대책없는 사립3법 학부모도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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