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웃기조차 민망한 순간이었다.
소위 '박용진 법'으로 명명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대안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니 그것으로 박용진 법과 병합 심사를 하자"고 했다. 세상에 제출조차 안 된 법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병합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다.
오늘(30일)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법에 대응한 법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올해 국정감사 중 핫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민주당이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자유한국당 입장을 담은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원받은 교육비, 교육비라 함은 보조금, 지원금, 누리과정 등인데,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재원이 세금이 아닌, 학부모들이 낸 부담금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일반회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다만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 해 학부모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원과 일반회계는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용진 법'에는 모든 유치원의 모든 회계를 일괄적으로 에듀파인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국가 보조' 내용은 자유한국당 법안에도 없다. 국가 지원금 횡령 등 회계부정 비리가 적발된 이후에도 집단 폐원 경고 등 단체 행동을 불사하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을 자유한국당에서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수리비 지원' 같은 형태로 우회지원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조건부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법안 심사를 아예 인터넷으로 중계해서 국민들에게 국회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누가 어떻게 만드냐는 숙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다만 한 달여간 답답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법안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그나마 해결을 위한 한걸음은 내디딘 것으로 만족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