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 혜택 전망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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