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막무가내 정치' 비판...바른미래당도 동참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15번째 보이콧에 들어갔다. 물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선언이고 이번 보이콧에 대해 민심은 차갑다.
우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일정 고비마다 국회를 패싱하고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부정이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방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협상을 훼손하는 예결소위 정수 확대 주장 등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온 국민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특히 일부 서울 중진 의원이 중심이 돼 국정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야당으로서야 보이콧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이겠지만 보이콧이 너무 잦다 보니, 여당에서는 '보이콧 중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과연 보이콧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냐는 질문에 수긍하는 답변은 그리 많지 않다.
바른미래당도 동참했다. 20일 김수민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예산‧법안심사,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제는 민주당이 협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실시시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양보 안까지 바른미래당이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을 외면한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 그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국회 보이콧에 동참했다.
최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최근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예산안 처리 1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오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여의도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