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치원 일탈이 전체로 매도, 국고 지원되는 곳에 관리시스템 구축은 당연”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에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부정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 적폐로 매도했다”며 “그 결과 7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감당해야 될 지금 유치원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지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12월경부터 폐기됐다”며 “지난 시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의 손을 다름 아닌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사실상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무산된 이유를 찾아 국가의 시스템을 손보고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