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이 사례, 세대별·성별 갈등으로 진화 혐오 프레임 순식간에 양산"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원제도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 부각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역 폭행사건을 짚어보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거 지역갈등 양상에서 벗어나, 세대별·성별 갈등의 양상으로 진화하는 단편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까지 큰 역할을 했던 ‘청와대 청원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상호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젠더 프레임으로 엮어서 한 성별의 한 성별에 대한 비난을 조장했던 측면이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SNS와 더불어서 청와대의 청원제도를 주 경로로 삼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혐오 프레임이 작동하여 30만 명에 달하는 청원 서명자가 생겼고, 그것은 또 다시 다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며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역사를 보더라도, 원래 이런 제도는 선의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선시대 태종 때부터 ‘신문고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무고 및 부작용이 횡행하는 바람에 법을 통하여 청원의 대상과 신문고의 대상을 제한했다. 결국은 폐지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이 청원제도를 만들 때, 그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1년이 지나 이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지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며 “다시 한 번 청와대 청원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